[SOH] 최근 4개월 중국 내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흔드는 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잡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지난달 29일, ‘중국을 바꿀 수 있는 4개의 쇼크’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4개의 사건이란 중국의 첫 민주 선거가 광둥성에서 행해진 것, 중국 씽크탱크：2030년에 대한 전망과 경고, 보시라이 실각, 시각장애인 변호사 천광청의 가택연금 탈출 성공을 말합니다.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전에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의 경제, 정치, 시민사회와 깊게 연관되어 있어 향후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 선거를 치른 우칸촌(烏坎村) 주민

지난 9월, 주민 공유지를 무단으로 매각한 정부의 부패에 항의해 경찰과 대립한 광둥성 우칸촌 주민들이 민주선거를 요구한 뒤, 광둥성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2월 주민들에 의한 민주 선거를 치렀습니다.

보고서 ‘중국 2030’

중국 정부의 씽크탱크인 국무원 개발연구센터는 지난 2월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중국 2030’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고소득국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이 우대되는 현재의 시장경제 규칙을 끝내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자유롭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1개월 후인 3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시험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해외투자도 허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내거는 ‘국가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시라이 실각

올해 2월 심복 왕리쥔이 미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보시라이가 실각에 몰렸습니다. 2007년 중공 중앙 정치국 위원에 진입했던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서기 해임에 이어 정치국 위원도 4월 10일에 해임되었습니다. 충칭 사건에 의해 중공 상층부 내 균열이 부각되면서 중앙 정치국 상임위원이자 중앙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来)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각 장애인 변호사 천광청의 연금 탈출 성공

4월 27일, 맹인 인권 변호사・천광청은 수개월간 연금되었던 자택 탈출에 성공해, 현재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천씨의 탈출은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의 지식의 힘, 타인에 대한 헌신의 힘 그리고 협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과 공안부대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씨는 미 대사관에서 중국 인민은 헌법 권리가 있음을 보이고 국제사회에 자신과 가족이 중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구타와 고문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측은 천씨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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