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군 장군이 최근 미국의 이동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의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청후(朱成虎) 중국 국방대학 교수 겸 해방군 소장은 지난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군축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안정성을 뒤흔든다”,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장군이 언급한 것은 미군의 탄도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유럽을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단, 중거리 및 유라시아 대륙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전함에 배치도 가능합니다. 주 장군은 이처럼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이 시스템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방위비를 늘려 군 현대화, 러시아 항공모함 개조, 새로운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방위는 미사일 비축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130~195기의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이 현대화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은 2,000기의 비핵탄도 미사일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은 대만을 둘러싼 대미전을 대비한 것입니다.
중국의 현 미사일 의존형 방위책에 비하면 미국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확실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어, 주 교수의 모두 발언은 중국군의 새로운 핵무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에 매년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을 위해서 폴란드, 루마니아에 배치되고, 전함에 탑재된 것은 지중해에, 또 대북한용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준비됩니다.
러시아 역시 이 같은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는 회의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배치하는 요격 시스템이 대략 2018년까지 비행에 성공해 러시아 전투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 같은 행위는 탈냉전 세력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측에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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