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양시내 대규모 상가휴업… 왜?

편집부 | 2012-08-07

[SOH] 중국 선양(沈阳)시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세무국, 위생국, 공안국 소방국, 도시계획부로 구성된 합동 단속 요원들이 '가짜, 불량상품타도' 기치를 내걸고 갖은 명목으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쑤시개를 파는 상인에게는 묘목 벌채 허가증을 요구하고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5만위안(약 8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휴지를 판매하는 상인에게는 오염수 배출 허가증을 요구하며 가게에서 파리 한 마리만 발견돼도 1만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작은 매점에서부터 큰 상가에 이르기까지 기한 없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수탈행위에 대해 상인들 사이에서는 2013년 선양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필요자금 부족분 5억위안을 자영업자들의 벌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대적인 단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했음에도 위생 불합격, 소방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은 연행되어 지정된 금액을 낸 후에야 석방됩니다.

한편 상가 휴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당국의 행태에 공분을 느끼고 상인들의 단체 휴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방도시보' 기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깡패수법은 이미 공개화됐다고 비판했고, 유명언론인 줘웨슝(卓越兄)은 '무성이 유성을 이겼다(无声胜有声)'면서 휴업에 공감했으며 그 외 많은 언론인도 '가두시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폭력, 불협조. 시위보다 강하다' 등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민생과 직결된 대규모 휴업사태에도 정부나 관영언론들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