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출생에서 사망까지, 출산 허가증에서 사망 증명서까지, 중국인의 일생은 각종 증명서가 따라 다닙니다. 한 네티즌에 따르면 중국인의 일생에서 적어도 80개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널리 천하를 가고, 증명서가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은 증명서 대국-중국의 현실입니다. 출생하면 출생증,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증, 졸업증, 학위증, 46급증, 표준어 수준증이 있으며, 취직하면 취임증, 건강증, 직업에 따라 교사증, 의사증, 회계증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을 하러 가는 것도 ‘이주 증명서’가 필요하며, 옥수수 수확에는 ‘수확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생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 안치 증명서’, ‘사망 증명서’, ‘부동산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미사망(未死亡) 증명서’는 네티즌들에 의해 ‘중국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증명서’ 베스트 5로 선정됐습니다.
우한시 친(秦)씨는 가끔 요구되는 증명서가 실로 황당무계하다고 한탄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집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고 하면 호적부에 친자(親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공상(工商) 부문은 다른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씨는 “여러 일을 하려고 한다면, 증명서는 80여개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하려면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건강증, 세무 등기증, 공상허가증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각 정부 부문이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라고 꼬집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는 비용을 징수하는 각종 증명서가 2,000 종류 이상 있습니다. 또 증명서 발행은 정부부문의 이윤 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해 돈을 벌려면 적어도 5가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각 증명서마다 비용이 듭니다. 광둥성 선전시 당국은 ‘임시 거주증명서’ 발행으로 연간 10억위안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 광시 자치구 헝(横)현에서는 계획생육국과 노무 서비스 회사가 손을 잡고 ‘계획 생육증’을 발행해 6년간 560만위안(약 9억 5천만원)의 ‘인건비’를 벌었습니다.
류카이밍(劉開明) 선전당대사회관찰연구소장은 중공의 사회제도 구축 목적은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각종 증명서로 인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계획경제라고 하는 관리모델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체제, 제도상의 원인 외에 이 제도는 인간이 대량의 시간, 돈, 힘을 이 무의미한 증명서, 관리체제에 소비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중국인을 빈곤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전반 30년간은 돈을 버는 것조차 용서되지 않았고, 이후 30년은 돈벌이는 용서됐지만, 많은 방해와 장애를 설치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