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학에 민주주의적 성향이 있는 항목의 교육을 금지시키는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이 전하고 정부가 각 대학에 대해 ‘언론자유’, ‘시민권리’, ‘보편적 가치’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당의 잘못된 역사’ 및 ‘특권자산계급’과 ‘사법독립’의 7가지 항목에 대해 교육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 빈부격차 확대와 환경오염 등의 심화로 시민과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의 사상과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화둥(華東)정법대학 교수는 “이번 지시에 교수들은 모두 허탈해했다”면서 “특히 헌법 연구실 교수들은 (정부가) 차라리 연구실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겠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학 경제학 교수는 “중국 정부는 사회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짐을 느껴 시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억압적인 방법을 계속 고수할 경우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중공중앙 농촌정책연구실 연구원 야오젠푸(姚建復)는 “시민들이 정부의 억압과 통제를 순순히 따른다면 향후 중국 사회는 진·선·미와 공평 등 보편적 가치 대신 가·악·추(假惡醜)가 난무할 것이며, 시민의 권리와 주장은 더욱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반부패 척결’정책을 앞세우며 투명하고 열린 새 정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제스츄어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잇따른 내부 지시와 발언은 새로운 중국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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