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가 환경보호부가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라고 발표한 허베이성 스좌좡(石家庄)시의 한 남성이 최근 ‘오염 방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시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장이 접수된다면, 중국의 일반 국민이 국가 행정기관을 고소한 첫 소송이 됩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24일 발표에 따르면, 스자좡시의 대기오염 상태는 가장 최악의 ‘심각한 오염’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스자좡시에 사는 리구이신(李貴欣)씨는 시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허베이성 고급인민 법원 및 중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20일, 스자좡시 위화(裕華)구 인민법원은 그 소장을 받아들여 7일 업무일 이내에 접수할 지의 여부를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리씨는 시 환경보호국에 대해,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을 막는 관리 책임을 제대로 완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았다며 1만위안(약 173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리씨는 제소 이유에 대해 ‘대기오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관리기관인 환경보호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역신문 ‘연조도시보(燕趙都市報)’에 말했습니다.

리씨에게 무료변호를 제공하는 허베이성의 우위펀(呉玉芬) 변호사는 영국 BBC 방송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의 최종 목적은 법의 힘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리씨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반면, ‘행정의 힘은 법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소해도 소용없다’, ‘간부의 부패는 대기오염보다 심각하다. 부패간부가 없어지면, 스모그도 개선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의견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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