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법치국가 中國

편집부 | 2015-06-19

[SOH] 법치국가임을 주장하는 중국에서 인권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변호사 탕징링(唐荊陵)과 인권운동가 위안신팅과 황칭잉이 19일 광저우(廣州)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탕징링은 그동안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앞장서왔으며, 톈안먼(天安門) 사태 피해자와 당국 간 중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후난(湖南)성에서 발생한 노동·인권운동가 리왕양(李旺陽)의 의문사 사건에서 유족 측을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당국은 탕 씨를 국가전복 선동죄로 기소했지만 탕 씨의 변호인 류정칭(劉正淸)은 "그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정치적인 박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탕 씨는 작년 5월 '공공질서 문란'혐의로 구금됐으나 나중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체포됐으며, 이번 재판에서 국가전복 기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인권운동가 위안신팅과 황칭잉도 탕 씨의 활동과 연루된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체포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법원 밖은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법원 부근 호텔에 피고인 가족이 숙박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탕징링의 부인 왕양팡은 "남편은 무죄이며, 공익을 요구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며, "광저우에서 많은 법률가와 활동가들이 구금되는 등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어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