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9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모든 부부가 2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전면적 한 가구 2자녀’ 정책이 채택됐습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980년부터 인구 증가 억제책으로 ‘한 자녀 정책’을 엄격히 시행했지만 노동 가능 인구(16~59세)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데다 2014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5.5%(2억1200만 명)에 달해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 당국은 2013년 11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사회에 만연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은 1.4명에 불과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 있습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 발전 촉진과 전략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위해 이번 정책이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이상 줄어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롭게 전면 도입된 두 자녀 정책이 성공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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