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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포인트 쌓아 베이징 시민으로...?

편집부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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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베이징시가 비거주자들에 대한 '후커우'(戶口, 호적) 부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비거주자들이 일정 수준의 신용포인트를 쌓아 베이징 후커우를 얻는 이 제도는 45세 이하로 최소 7년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학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각각 15 포인트와 39 포인트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문은 이 제도가 베이징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거주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하위 노동계층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지만 도시 후커우를 갖춘 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과 의료, 사회보험 등 복지 혜택은 제공받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후커우 획득을 위한 구체적 포인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에 상당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엘리트 계층의 유입을 상당부분 배려하는 반면 하위 노동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베이징 인구는 2천150만명인 가운데, 베이징시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도심 6개구(區) 인구를 15% 감축해 2020년까지 전체 인구를 약 2천300만명으로 억제할 방침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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