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독재자에 의해 감시 당하는 사회를 그린 소설 ‘1984’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스크린’에 의해 사상을 통제당해 가족이나 이웃 등을 서로 고발합니다. 한 마디로 자유가 없는 암울하고 회색세계인 것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오웰이 생각한 가상의 국가보다 훨씬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중국에 깔려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6개 감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정보(大情报, 빅 인텔리젼스)’
중국공산당(중공)은 각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감시시스템‘대정보(빅 인텔리젼스)’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미 10년 넘게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충칭시 공안국 국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정보’를 사용하면 당국이 13억의 전 국민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12분, 요주의 대상 인물의 정보는 4분, 모든 운전 면허증은 3.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정보’는 오웰이 상상한 ‘텔레비전 스크린’을 훨씬 능가합니다. 당국은 원하는 인물을 거리를 달리는 택시부터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감시 카메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는 2010년 현재 40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경찰 당국은 지난해 10월, ‘4300명의 모니터 감시원을 구축했다’ 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사회신용 시스템
오웰은 책에서 독재자가 자신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상범’으로 몰아 단속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공도 이 같은 수법을 쓰는데, 당을 거스르는 기업과 개인에게 의사발언을 금지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금융업을 위한 신용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사회신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자산 정보와 직업, 경력, 인터넷상의 움직임이나 발언, 구매 이력 등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짜맞추어 각 개인의 지불 능력 등을 포함하는 ‘신용 점수’를 산출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에서 아직 인식이 낮은 상거래 신용을 올리고, 정부와 사법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 검열의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통제
국제 독립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세계 65개국의 인터넷 자유도에 대한 평가에서 중국이 쿠바나 시리아를 제치고 ‘최악’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심하게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5마오당(五毛党, 작업 한 건 당 5 마오를 받는다)’으로 불리는 ‘공산당을 선전하거나 정부 비판 발언을 통보’하는 50만 명으로 구성된 모니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시진핑 지도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도 ‘인터넷 여론 관리강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언론과 사상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 추적
최근 중국 당국은 택시와 개인 차량뿐 아니라 전 차량에 추적 ID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전에서는 이미 20만개의 추적 ID가 운송 트럭과 통학 버스에 설치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 전역에 이 자동차 추적 ID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공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내 차량의 모든 번호판 뒤에는 대화를 감청하거나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자장착돼 있습니다.
■ 전화 도청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전화를 도청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아예 공장의 생산단계에서 도청 기능을 탑재하거나 해킹을 통해 강제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미국 보안회사 볼렉시티(Volexity)의 스티븐 데어 (Steven Adair) CEO는 지난 2014년 10월,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시위 참가자들의 휴대 전화와 PC에 조직적인 해킹을 가해 정보를 훔치는 악성 프로그램 감염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모바일 보안업체인 라쿤 모바일 시큐리티(Lacoon Mobile Security) CEO인 마이클 셜롭(Michael Shaulov)은 “이 악성 프로그램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영상, 마이크, 기록과 GPS가 가리키는 위치 등 모든 정보로 액세스할 수 있다”며, “첩보를 위한 완벽한 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정보 단말기에 바이러스나 해킹 기능을 탑재해 판매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중국 당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 미연의 범죄
중국 당국이 감시하는 요주의 인물은 비록 ‘사상범’이 아니더라도 ‘미연의 범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공은 중국 IT 최대 기업인 ‘중국 전자과학기술 집단’에 "개인의 취미, 구매 습관, 행동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것을 ‘빅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보 환경 유닛’이라고 부른다. 테러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연의 범죄’ 발견 시스템은 미국이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나 기업의 반발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비도 없는 조건하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중공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검열’과 ‘인권침해’를 합법화했습니다. 중공이 2014년 11월에 발표한 반테러법은 ‘테러'를 매우 모호하고 막연하게 정의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반테러와 이견자, 그리고 민족 문제의 경계선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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