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중국이 “역효과를 부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통해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제재안은 대형 선박들을 제재대상에 대거 포함시켜 김정은 정권의 돈줄로 꼽히는 해상무역과 해외파견 노동자들로부터 얻는 수입을 정조준하며,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적용사례를 구체화시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진까지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극대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美 대북 추가제재 내용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밝힌데 따르면, 이번 대북 추가제재 목록에는 북한과 수 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 온 중국기업 4곳과 개인 1명, 선박 20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 목록에 포함된 △단둥 커화 무역 △단둥 샹허 무역 △단둥 훙다 무역 등 중국기업은 대부분은 북한의 접경에 위치한 단둥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억5000만 달러(약 7088억원) 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 이들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노트북 컴퓨터, 무연탄, 철, 기타 원자재, 제철 제품 등이다.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중국 국적을 가진 쑨쓰동은 △단둥 둥위안 산업을 운영하며 지난 수년간 차량과 전기기계 장치, 알루미늄을 비롯해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까지 총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다. 이 기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 기업에도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이번 제재대상에는 최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자경 호‘, ‘강성 1호‘, ‘부흥 1호‘, ‘양각도호‘, ‘유성 7호‘ 등 선박 20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해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급랭할 것으로 분석했다.

■ 中, 트럼프 행정부의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강력 비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핵 관련 입장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역효과를 부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제하의 공동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두 신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압력은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경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강력히 조처한 것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미국은 우월 의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매체는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문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은 동화 같은 생각”이라며, “중국은 유엔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의 긴급사항을 대처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