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탄압과 통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와 맞물려 통제와 검열 강화로 최악의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1만300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 등 인터넷 계정 1000만개를 폐쇄하거나 삭제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해외 정보 유입과 관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도 있다.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폐쇄한 사이트와 계정들에 대해 ‘법규에 어긋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이에 대해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인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가 강화하면서, 공산당과 정부를 향한 비판에 대한 ‘억압’ 차원의 조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2월 웨이보 계정을 폐쇄당한 런즈창 전 화위안 그룹 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런 회장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인민일보·신화통신·CCTV 등 주요 관영 매체가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에 대해 ‘인민의 정부가 당의 정부로 바뀌었다’, ‘인민의 세금은 공산당을 선전하는 매체가 아닌 인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등을 지적했다.

당국은 이에 대해 ‘공산당을 전복하려 한다’,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글을 올렸다’고 비난하며, 그의 계정을 폐쇄했다. 당시 런 회장의 계정은 약 380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정보 유입 통제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위키피디아 영어 사이트의 접속 차단에 이어 2016년 4월에는 애플이 운용하는 아이튠스 무비와 아이북스 스토어의 접속을 막았다.

당국은 작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안전법’을 실시해, 각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게 마이크로 블로그와 메신저 서비스, 앱 등 자체 컨텐츠에 반국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검열하라고 요구했고, 19차 당 대회를 앞둔 9월부터는 중국의 만리방화벽(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시스템)을 우회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단인 VPN(가상사설망) 서비스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도 VPN 앱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검열과 통제에 대해,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중국 정부가 정한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인터넷 주권’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2015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작년 12월 초까지 약 7억5100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지만 사용자 환경은 언론 자유도가 매우 낮은 이란과 시리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각국의 자유도 순위를 매긴 보고서 ‘세계 자유도 2018’에서도 중국은 100점 만점에 14점을 받아 (국민의) 자유도가 가장 낮은 ‘부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사진: 新華/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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