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원양 어획량 확대를 위해 자국 원양어선의 해외 불법 포획을 묵인하면서 각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자국 해역 내 어족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2016년 200만t을 기록한 원양 선단의 연간 어획량을 2020년에는 230만t으로 조정하는 등 원양 어획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원양어획량은 앞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미 50% 가까이 늘어난 바 있다. 중국은 원양어획량 증진을 위해 현재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자국 내 어족 자원 감소 상황과 맞지 않는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자국 어선들의 해외 불법 포획을 부추기며, 주변국은 물론 멀리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과도 충돌을 빚고 있다. 각국은 이에 대해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 중지와 이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중국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현안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주요 대목으로 논의됐다. 중국은 이 회의에 앞서 원양선단의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척으로 제한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제적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볼레이 류 애널리스트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자국 내 해역의 조업 가능 상황 파악 등을 외면한 채 어획량 증진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어족 자원 고갈이 극대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 급감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단속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해경 고속단정이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어선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기니 등 남미, 아프리카 연안경비대들과도 잦은 충돌을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22일 아르헨티나 해경은 아르헨티나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징위안(京元) 626’호가 조업 중단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해 총격을 가했다. 발포 추격 과정에서 사상자나 체포된 선원은 없었다.
아르헨티나 해경은 그 후 약 8시간에 걸쳐 해당 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추격전을 벌였고 중국 어선은 가까스로 현지 해역을 벗어나 도주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총격을 받은 어선 외에 4척의 다른 중국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측의 나포 작전을 저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부근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해 해외 원양어선들의 불법 조업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역에서는 앞서 2016년 3월에도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의 총격을 받고 격침된 바 있다. 당시 선원 32명은 모두 구조됐고 사상자도 없었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 일본, 러시아 주변 해역은 물론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아프리카, 남미 인근 해역까지 진출해 불법 조업을 하면서 국제적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은 발포와 격침, 나포, 벌금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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