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자유아시아방송(RFA) 논설위원이자 시사평론가 천포쿵(陳破空)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율 전쟁의 주 원인이 중국 정부의 환율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지만,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위안화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해 미국의 압력을 견제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가 중국 등 신흥국에 대량의 투기자금 유입을 부추겨 환율 상승이나 자산 거품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씨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실업률 개선 및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1, 2차 양적완화 조치로 달러약세 혜택을 받은 미국의 9월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5.3% 감소한 4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면 6~8월 평균 적자가 463억 달러인데 반해 7~9월 평균 적자는 444억 달러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278억 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달러 약세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은 달러 약세로 위안화 상승이 한층 가속돼, 9월 이후 위안화 상승폭은 매월 1%를 초과했다. 이 같은 ‘달러 약세(元高)’ 진행은 중국이 장기간 실시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모델에 화근이 됐다. 이것도 중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외환과 거액의 무역 흑자를 모아두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싸게 억제해, 싼 인건비로 수출을 확대시켜왔기 때문이다.

천씨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환율 정책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미국이다. 값싼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몰리자, 공장이 도산해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했다. 미중 무역 불균형을 중시해온 미 의회는 대(對) 중국 무역제재를 포함한 강경 조치를 실시하도록 미 정부를 압박했고, 미 행정부도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거부해왔다.

현 오바마 정부는 강경하게 압력을 가해도, 혹은 반대로 유연한 대응을 실시해도 중국이 환율조작 포기와 위안화 절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미국은 대응책으로 달러약세유도 정책으로 전환해 양적완화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천씨는 "중국이 일으킨 통화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으나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이 말려들어가, 미중간에 발발한 통화 전쟁은 이제 세계적인 통화 전쟁, 또는 세계적인 경제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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