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궁(呈工 시사평론가)

[SOH] 지난해는 세계 정치, 경제에 있어 격동의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 대만, 러시아,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선 등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대망론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30여년간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장률 등의 경제지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총생산(GDP)은 환경오염, 자원낭비, 국민박탈, 인권억압, 민주와 자유에 대한 탄압,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 부정, 인류정의 파괴 등을 반영해 나타난 수치이다.

이 성장은 세계 경제발전에 일시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대가로 떠맡은 유산은 막대하고 장기적이며 다원적으로 세계 문명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현재 중공이 중국을 빼앗고 있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말살하면서 악의 논리인 공산당 문화를 세계로 퍼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의 규칙과 가치관을 바꾸려는 것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태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많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심각한 차이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유화적이고 타협적이어서 중국의 폭주에 늦장 대처하는 상황이다. 냉전 후 자유사회의 대중국정책은 실질적으로 인류를 교란하는 중공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의 일은 과거이고, 지금은 시진핑 총서기 등이 새 바람처럼 규율개선과 민생중시, 부패관리 시정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과 기대를 뜻을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일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잘못된 것이다. 방대한 사실과 잔혹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공의 사악한 본성은 일관되게 변하지 않지만 그 표면적인 체제는 외부환경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

지금의 반부패 운동도 기존의 정치운동의 연장에 지나지 않고 일정 기간에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부패 시정은 공산당 관리를 전멸시켜 공산당 독재 정권을 즉시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을 유지해 가는 것은 공산당의 각 세력, 기득권의 대전제이며 권력 투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이 마지노선은 모든 파벌이 하나가 되어 사수하고 있다.

중공의 토양에서는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은 인물은 탄생할 수 없다. 류샤오치, 후야오방, 자오쯔양이 그 좋은 예다. 이러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천안문 사건 이후 누구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한다. 시진핑이 공산당의 금기를 깰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또한 자오쯔양들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공은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을 변화시켜나갈 것이지만 그 본질과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문명의 전환기라고 하는 지금 낡은 관념을 버리고 기존의 틀에서 뛰쳐나와 미래 관점에서 중공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 자유, 인권을 요구해 중공 조직에서 이탈하는 중국 민중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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