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희망에서 깨어나자

편집부 | 2015-09-09

[SOH]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경제가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반(反)부패로 인한 정국 불안이 경제 쇠퇴를 야기했다’, ‘중국 정부의 증시 간섭이 직접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등을 들고 있지만 공산당 정권이 운영하는 중국 경제는 애당초 지속적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직도 감지하지 못한 국가가 꽤 많다.

많은 중국인이 중국의 실업률 증가와 나날이 힘들어지는 서민 생활로 인해 중국 지도자가 주창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비웃고 있을 때, 국제 사회는 중국의 가시적인 경제성장, 다시 말해 30년 동안 국민 소득이 연평균 10% 성장했고, 중국 인민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빈털터리에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의 15%, 전 세계 GDP 성장의 25%를 담당했고 4조가 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가진 나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지금도 중국 정부가 자금을 풀고 투자해 자국의 경제 성장과 취업률이 상승하는 공허한 꿈을 꾸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데이터는 2013년 중국이 미국의 3383억과 일본의 1357억에 이어 이미 세계 제3대 대외 투자국이 되었다고 명시했다. 또 2005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5153억 달러, 프로젝트 투자 누계액은 3551억 달러로, 투자업계에서는 2014년 중국의 해외투자가 일본을 초과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부국과 빈국을 모두 동일시하는데,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중 에너지 산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금속광산업도 직접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요 투자는 교통산업이다. 이는 모두 개발도상국에 투자가 돌아갔는데 중국의 기간시설 건설능력은 ‘비교적 우위’에 있어 중국 투자가 현지 기간시설의 개선과 취업률 증가를 이끌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를 주무르는 온전한 G2가 되는 야욕을 품어 왔지만 정세는 그들의 뜻을 펼치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시진핑-리커창의 상황은 후진타오-원자바오 때보다 훨씬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30여 년간 중국 경제 발전을 지탱해 온 토지, 하천, 하늘이 모두 오염됐고,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비 인구가 약 7억 명에 달했다.(AIIB는 하루 2달러를 소비하는 사람을 중국의 중산계층이라고 정의)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될 것으로 믿는 분석가들은 한 나라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다음의 2가지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첫째, 엄청난 자원 우위를 점하고, 선진 산업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부와 국민이 양호한 자원절약 의식을 지녀야 한다. 둘째, 현재 미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국처럼 선도적인 기술 우위를 지녀야 한다. 영국과 중국은 둘 다 세계 공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영국의 세계 공장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 우위가 밑바탕이 된 반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불린 것은 토지와 노동력 비용 등 비교원가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G2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파괴를 무시하고 자국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소모했다. 그 결과 수자원, 토지, 공기 등 사람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심각하게 오염됐고, 광산은 고갈됐다. 국가 발개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원이 고갈된 도시는 총 118개로, 이는 전국 도시의 18%, 총인구 1억 5400만 명에 해당하며, 중국 서부와 서북부 성도 2005년에 이미 1억 8000만 명의 환경난민을 배출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화폐발행국으로 화폐 발행 남발로 해외 투자 강국이 됐다. 2013년 1월, 중국 21세기망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2008~2012년 M2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2009년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량이 일본, 미국, 유로존을 추월해 중국이 전 세계 최대 ‘화폐 발행국’이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2012년 전 세계에서 새로 발행된 화폐 공급량은 26조 위안을 초과했는데 그중 중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이 방법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이어왔다. 2003~2013년의 10년 동안 기초 통화량은 88조 위안이 증가했고, 외환자산은 3조 4000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신규 발행 화폐로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황금보유액은 외환보유액 중 1.1%에 불과해 중국 화폐의 금 함유량은 너무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중국이 해외 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은 주로 외환보유액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IMF가 올해 위안화를 통화 바스킷에 산입하는 우를 범한다면, 위안화는 점차 국제 경화가 될 것이다. 각국은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겠지만, 동시에 중국이 남발한 화폐의 유출효과도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4조 달러에서 올해 7월 3조 6500억 달러로 하락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상황은 이제 긴 서막의 시작에 불과하다. 2008년 이전, 선진국은 중국이 그들의 자원보고이자 최대 상품시장이 되길 희망했지만 중국의 투자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휩쓴 중국의 저질 상품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시달린 세계 각국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해주길 바래왔다. 그들은 EU, 뉴질랜드, 남아공 등 ‘구조’를 기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인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했고, 중국의 8억 명 이상이 매일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수륙공이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국민들이 기본적인 복지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이 현재의 상황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다면, 몇 년 동안의 단기 효과가 나타날진 몰라도 그로 인해 중국에는 더 많은 빈곤층과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에 헛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전철을 밟아 난민 수출국이 되지 않도록 바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