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35년간 엄격히 시행해온 1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인들은 비싼 주택비와 교육비, 육아를 위한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외신들도 해당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두드러지는 저출산 기조는 한국의 현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대다수 젊은 부부들은 높은 도시 주택가격과 제한적 의료 보장, 제한적 공립 교육, 노인 부양 압력 등의 이유로 다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다.
 

중국은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당시 취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였지만 해외출산, 낙태, 성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 둔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인구 감소로 잠재적 인구 감소 위험성이 급증하자 중국은 결국 이번 5중전회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출산 정책 변경으로 매년 평균 500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나게 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재작년부터 부모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단두얼하이(單獨二孩)'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그로 인해 지난해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명에 그쳐 시행 당시 100만명 이상 출생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높은 생활비 부담과 미진한 복지 등 출산을 기피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중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궈지강(郭志剛) 베이징대 사회학과 인구학자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원인은 출산제한 외에도 도시화와 출산연령 지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제한 정책 폐지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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