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발목 잡힌 중국의 야망

편집부 | 2016-03-20

[SOH] 그동안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지목돼 왔으나, 최근 들어 장래 세계 경제의 위기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 소장은 올해 초 출간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성장률 둔화와 소득 불평등, 부채 문제 등 많은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고령화”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려는 야망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올해 14억892만명에서 2030년 14억2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매년 500만명씩 인구가 줄어 2100년이 되면 10억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일본과 한국, 독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피가로>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정점에 달했고 올해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2000만명에 달하는데, 현재부터 2050년까지 2억5000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중국 인구 고령화의 가장 주된 요인은 1980년대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이다. 중국 당국은 이 정책을 지난해 공식 폐지했지만 고령화의 추세를 회복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대국’이 아니다. 미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2030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0.1)로 돌아서면서, 축소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억8123만명인 미국과 중국의 인구 수 차이는 2100년 미국의 인구가 4억6207만명, 중국이 10억8563만명이 되면서 6억2356만명으로 축소되는데, 이 때 인구 1000명당 인구 변화로 본 인구성장률은 중국이 -3.7, 미국은 1이다.

설령 1인당 GDP의 변화로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앞지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인도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 인구는 2028년 14억5434만명으로 중국을 앞지르고 2100년에는 15억4683만명으로 최대 인구국이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중국도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세가 위축된 만큼,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