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는 중국은 강한 사람을 더욱 존중한다면서 한국이 중국에 좀 더 강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소르망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적어도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은 중국의 민주주의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의 인권을 강하게 언급하지만 그렇다고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좀 덜 의식하고 존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을 중국의 꼭두각시로 표현하면서 중국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도 없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미일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르망 교수는 중국이 경제 파트너는 될 수 있지만 신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 제품을 복사해서 해외에 싸게 판매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으로 비(非) 중국기업들을 패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향후 중국을 믿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산당 부패로 인한 국내 소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공산당 통제하에서 언론자유가 없고 강력한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이 이뤄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중공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경제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바꿀 이유가 없으며,  현재 모든 것이 공산당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개혁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 정권을 이양받더라도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가 공산당 창당 개국 공신이며 군과 관계가 깊고 마르크스주의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공의 연속성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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