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빚의 함정’으로 비난받고 있는 중국의 경제 구상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로 채무국들이 자금압박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한 나라가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인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중국에 체납하고 있던 1억1천700만 달러(1천310억원)의 대출 채무를 탕감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통가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아킬리시 포히바 통가 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자금난으로 체납 중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남태평양의 다른 일대일로 채무국들과 연합해 요구안을 공식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아의 반대로 해당 계획은 진행되지 못했다.

남태평양 지역의 일대일로 관련국들은 최근 중국의 원조와 차관에 대한 채무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포히바 총리는 재정이 열악한 역내 관련국들이 대중 채무이행과 관련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통가의 입장에 대해 환구시보는 “채무탕감은 국제적 관례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따라 극빈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통가는 우대적인 조건으로 차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문은 “제3세계 국가에서 일고 있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채무의 많고 적음이나 관계의 친소에 상관없이 원칙과 제도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 등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40개국에 3천544억 달러(약 400조원)의 대외원조를 지원했다.

이 대외원조는 무상원조가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강한 대출, 수출신용, 보조금, 투자금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의 거치기간이 통상적으로 20년인 만큼 적지 않은 일대일로 대상국들이 만기 도래에 직면하면서 중국에 대한 ‘채무 불이행’ 상황은 더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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