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H 대담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계 인권단체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반대 서명운동 상황과 그 경과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움 말씀을 위해 국민대 법대교수이자 IAEOT 대외 협력 담당을 맡고 계신 채승우 교수님과 DAFOH 코디네이터이자 IAEOT 해외 협력 담당을 맡고 계신 이은지 선생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진행자(이하 ‘진’) : 두 분 안녕하세요?

이은지(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채승우(이하 ‘채’) : 안녕하세요.

진 : 그동안 이번 서명운동 관계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 한국에서도 DAFOH의 유엔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이 이슈를 한국의 지도자층인 VIP분들과 나누고 공유해서 서명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많나 뵌 많은 VIP 인사들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생체장기적출 사실에 대해) 너무나 놀라워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바쁘거나 힘든 상황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진 : 그러셨군요. 각계 분야에서 많이 동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채 : 예. 지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의 서명활동과 결과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고요, 이번 서명활동을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 : 네.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강제장기적출 반대 서명운동, 이 운동을 주관한 단체가 DAFOH라는 단체라고 들었는데요, DAFOH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주시겠어요?

이 : 네, 다포는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의미하는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으로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인 강제생체장기적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DAFOH 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주축으로 중심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의사들이 협력해주셨고, 2012년부터는 한국의 이승원 박사님을 자문위원으로 한 여러 의사들이 DAFOH에 가입해서 활동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DAFOH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헬싱키 선언, 이스탄불 선언 등 의료윤리 강령에 따라 최악의 의료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내의 강제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진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전세계 서명운동의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 2007년 결성된 DAFOH는 특히 작년을 맞이하여 유럽 33개국을 대상으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과 관련된 피해 집단 전반, 즉 위구르인, 티베트인, 가정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서명운동을 UN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2년 UN인권 총회에 이 사안이 회부되었고, 미국의회의 청문회도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전세계 서명운동의 목적은 2012년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UN에 실질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자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의 목적인 세 가지, 1. 파룬궁 수련생의 강제장기적출 즉각 종식, 2. 이 사안에 연루되어 있는 주범자 조사와 처벌, 그 다음에 강제장기적출이라는 이러한 행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버팀이 되어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오랜 기간 박해종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이 모두 끝난 후에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 65주년을 맞아서 전세계에 이 서명의 경과를 알렸으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러한 UN의 활동을 촉구해왔습니다.        

진 : 그렇다면 국내의 서명활동에서는 IAEOT라는 단체가 국내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AEOT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채 : 예. IAEOT는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의 약자입니다. 이 협회는 반인륜적인 중국의 강제적출 현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그와 같은 불법적인 반인륜적인 장기매매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2013년 2월 출범한 의료윤리단체입니다. 현재 협회장님은 의학박사이신 이승원 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진 : 그러면 그 간의 IAEOT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어떤가요?

채 : 예, IAEOT는 국제의사윤리단체인 DAFOH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IAEOT는 이와 같은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실상을 알려오는 여러 가지 출판활동, 세미나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DAFOH의 서명활동을 한국에서 전개하는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DAFOH의 서명활동에서 IAEOT는 서명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서명지 제공, 서명지 취합 등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서명활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찌보면 이번 서명활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성적인 참여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진 : 네. 국내에서도 이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서명운동, 서명활동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이 : 네. 전세계적으로는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금 늦게 8월 중순부터 11월 30일 까지 함께 활동할 수 있었고요, 그 기간이 한국의 가을철이니까 단풍관광이나 행사가 많았던 기간이라 관광지나 번화가 위주의 거리에서의 활동, 그리고 각종 의사 학술대에서 부스를 차려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었고, 또 교육계 행사장 등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의사학술단체. 또한 최대 피해자 집단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등이 서명 지원자로 나서서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으면서 지지자들로부터 감동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원미 고등학교라는 학교의 학생회장이 그 전체 시의 학생회와 네트웤을 형성해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사례, 그리고 조산사협회의 전임회장님을 위시한 조산사협회 회원들의 지지, 또 심사평가위원회의 유재국 전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료인들의 지지, 인천 한림병원의 의사들이 메이터스 변호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분들이 지지해준 것, 그 외에도 교회의 전도사님들, 많은 행사장이나 거리에서 서명을 지지해주신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IAEOT팀이 보도자료를 쓰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는데, 그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상세히 가르쳐주신 정의로운 기자님들의 봉사활동도 있었습니다.         

진 : 네, 그랬군요.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협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서명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만행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나 제지를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 이번 서명활동을 계기로 해서 실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번 서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황 공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분의 프랑스 의사들이 프랑스 의회에서 이 사안을 공유하고 발표했고, 지금 프랑스에서 법안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이번 UN 청원에서 서명 1위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번 전세계 서명은 53개국이 동참했고 약 150만명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참여한 10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국이 38만여명으로 1위를 차지해서 많은 서명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서명이 종료된 이후 여러 국가들이 자체적인 국내 기자회견 활동을 가졌고, DAFOH를 위시해 각 대륙의 서명 코디네이터들이 12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DAFOH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유럽의회 활동에 동참해서 12월 12일 유럽의회에서 중국 내의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유럽의회 결의안은 실제 저희가 목표로 한 움직임의 실제적인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의안은 중국정부, 중국의회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진 : 아 그랬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놀라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네요.

이 : 네. 또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제사면기구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우리가 보통 AI라고 얘기하죠. 그 국제사면 기구가 중국 내의 노동 교양소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실제로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노동 교양소를 폐지한 것은 말 뿐이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노동 교양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 : 예. 그런 기사는 저희 희망지성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가 나갔었고요, 노동 교양소 폐지라고 허울 좋게 선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수감하는 그런 수감소로 이름만 탈바꿈해서 여전히 인권 쪽에 대한 박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 네. 그런데 특히 이런 경우, AI는 전세계에서 국제의 모든 인권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구로 알려져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가 중국 정부의 표면적인 발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 그것을 전세계에 보도․발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현재 UN의 청원 중에서 조사나 주범자의 처벌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은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나치 전범을 평생 추적조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례, 사례를 저희들이 인권과 정의와 의료윤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해나가야 할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 ; 그렇겠네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해서 이런 전세계적인 반대서명이 있기 이전, 중국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자행된 것인가요?

이 : 실제 중국의 사형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 행위는 1980년대부터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진 : 80년대요?

이 : 네. 중국 내 법률에 의하면 그 나라에서는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돼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한 집단을 공략해서 파룬궁 수련생과 같은 한 집단을 공략해서 정치적으로 한 집단을 전국의 노교소에 수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해서 그들을 마치 맞춤형 강제장기적출과 이식으로 이끌어 내고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그 돈으로 실제 중국 정부의 관료들이 부패적으로 악용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저희들을 분노로 떨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 네. 국내에서도 중국으로 많은 분들이 장기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 같이 불법적으로 적출된 장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중국으로 가서 이식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채 : 예. 최근의 예로, 몇년 전이긴 하지만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환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특히 신장 이식이 많았는데요, 투석을 통해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식을 받고 오면 훨씬 적은 비용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험사들이 중국으로 이식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권유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랍비 박사에 의해서 중국에서 강제로 적출된 장기가 이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스라엘에서는 해외에서 이식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았을 경우) 돌아와서 그에 관한 보험금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해외로 특히 중국으로 가는 장기이식 여행이 뚝 끊어졌던거죠.   

진 : 네. 그랬군요. 국내에서 중국으로 장기이식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좀 많이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제 해외, 특히 중국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서 아직도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들이 어떠한 식으로 얻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서명활동이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서명활동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실상을 알게 되셨을 것이란 겁니다. 이후에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중국으로 이식수술을 받으러 가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 :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장기이식이 아니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적출된 장기들을 이식받는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DAFOH와 IAEOT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떠신가요?

채 : DAFOH의 서명활동,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의 즉각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서명활동은 지난 11월 말로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즉각적인 종식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어떤 압력, 또 실질적인 어떤 조사라던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중국에서는 비협조적인 것으로 또는 부인으로, 거짓말로 일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변이 돼야 하는데 UN을 통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때 중국 내부의 상황도 변화될 것이고 어떤 조사와 처벌들이 좀 더 진일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 : 네. IAEOT의 활동 계획은 어떤 가요?

이 : 예. IAEOT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알 때 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이나 세미나 활동이나 토론 등 이런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진 : 네. 이은지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  최근 12월 12일, 우리나라에는 12월 13일이었습니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을 발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제언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전달받아서 번역해서 www.iaeot.org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그 중 한 의원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우리 탓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진 : 아.. 그건 왜 그렇죠?

이 :  중국이 워낙 거대한 국가이고 경제와 맞물려져 있고 또 외교문제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서 중국에게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EU의 결의안에서 그 결의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중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또한 중국정부 뿐만 아닌 중국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결의안 내용 내에서 지시돼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의원의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나라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인륜의 최대 부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치 홀로코스트의 한 부분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마디의 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채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전세계에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보는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해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외의 여러 가지 목소리, 또한 해외가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아시아 대륙 내에서 가장 근접한 국가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주 나쁜 프로세스에 의한 강제장기적출된 그러한 장기를 공유하고 이식받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빠르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 : 음 그렇겠네요. 이번에 서명에 동참한 국가가 몇 나라 정도나 되나요?

채 : 이번 서명에 참여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50여개 국가에 달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도 하나인데요, 전세계적으로 약 150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38만여 명이 동참을 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서명인수를 기록했습니다.  

진 :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도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네요.

채 : 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으러 가는 환자수가 가장 많은지 적은지, 사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사실 정확하게 집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서명 동참 인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또 한편 이런 점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UN 사무총장님이 반기문 총장님이시고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지요? 그 국제재판소장님도 송상현 교수님이시고 다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명운동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했지만 또 아주 주요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다 한국분이신데요. 우리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 : 네. 그러시군요.       

채 : 네. 그리고 또 꼭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는데요. 이번 서명 과정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약 7천여 명의 의사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의사분들도 많이 동참을 하셨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우리 의사들께서 동참을 하셨다는 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제장기적출 문제는 반인륜적인 범죄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주요하게는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고 의료계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가장 주요하게는 의료계의 의사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의사분들이 서명에 동참하셨다는 것이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들께서 좀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하시고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점도 마련하는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 :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천인 공로할 정말 끔찍한 만행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나갈지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강제생체장기 적출을 반대하는 전세계 서명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OH 희망지성 곽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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