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최근 인민대표대회에서 타이완 독립을 막기 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합법화시킨 ‘반분열국가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공의 군사적인 침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반분열국가법’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상황에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적 갈등과 정권 교체로 인한 내부 권력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타이완 문제가 사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 방면에서, 정부 관리들과 4대은행의 부패로 경제가 붕괴의 변두리에 이른 중국은 작년에 인민폐 4억 위안을 추가로 찍어내어 국고의 빈자리를 채웠으며 이제는 완전히 해외 투자에 의거하여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군사 방면에서, 새로 바뀐 군사위 주석 후진타오는 아직 중국 군부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러시아에서 일부 군장비들을 새로 수입했지만 타이완을 지지하는 일본, 미국과 대항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게다가 개인의 금전과 명예에만 관심 있는 장쩌민이 십 몇 년 동안 중국 군대를 건국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에 중국의 협박은 사실 빈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교 방면에서, 원래 중국을 지지했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라파트 정권 등이 잇달아 힘을 잃고 있는데다 원래 공산 국가였던 러시아마저도 이제는 미국 편을 들고 있어 중국은 거의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중공은 이른바 개혁개방을 하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테러를 반대하는 척 하고 있지만 이번 ‘반분열국가법’을 통해 폭력적인 본질을 또다시 폭로했다. 중국 당국과의 거래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무기수출 금지 협약을 해제하려던 유럽연맹조차도 중공을 욕하며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중공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고 무력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외교적인 각도에서 보아도 최적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의 각종 모순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각종 시위와 폭동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끊이지 않고 빈발하고 있으며 중공의 심각한 부패로 가장 중공을 옹호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반부패, 반중공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거기에 6.4천안문 민주화운동 진압과 5년간의 파룬궁 탄압으로 중공은 서민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기반을 잃고 말았다. 중국인들은 이제 다시는 공산주의를 믿지 않고 중공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중공은 손에 장악하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 애국주의를 극구 선양하며 중국을 사랑하는 것이 곧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게 하는 한편 진실한 말을 하는 반체제 인사와 지식인을 체포하고 인터넷을 봉쇄하는 등 비열한 수단으로 민주적인 목소리를 압살함으로써 인민들의 각성을 막고 태평성세의 가상을 꾸미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요소가 다 불리한 상황에서 중공은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여 타이완을 공략하는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반분열국가법’의 제정으로 ‘녹색연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중공을 반대하는 일본과 미국도 입장을 더 확실하게 굳히고 있어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공은 사실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공이 극심해 지고 있는 사회모순을 해결할 수 없어 ‘반분열국가법’으로 국민들의 주의력을 전이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분석은 절반밖에 맞추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은 단순히 사회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줄인 해외 투자를 잃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인악마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중공은 몇 백만 무장경찰 부대와 엄밀한 소식 봉쇄만으로도 어떠한 인민봉기든 소리 없이 진압할 수 있다. 작년에 있었던 쓰촨성 등지의 권리보장 서민운동도 모두 중공이 파견한 무장경찰 부대에 의해 유혈 진압을 받았다. 자국민에 대한 잔인한 탄압은 중공의 일관적인 수법이기에 인민이 흘린 피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통치가 계속 유지되는데 유리하면 그만이다. 중공의 세뇌로 이제는 무엇이 진정한 애국인지 모르는 중국 민중들의 주의력을 전이시키려 한다면 일본과 분쟁이 있는 댜오위다오 문제를 가끔씩 들춰내거나 타이완을 반대하는 뉴스를 가끔씩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중공은 절대 이런 ‘사소한’ 일로 굳이 경제적인 제제를 받고,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음 한 세대 사람들이 써야할 돈까지 전부 써버린 중공은 해외 투자에 의해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공을 일체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비이성적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게 만들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공은 근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중국 대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중공이 이렇게 이지를 잃은 것은 바로 대기원시보의 사설 ‘9평공산당’과 고조되고 있는 탈당 열조이다. 대기원시보에서 사설 ‘9평공산당’을 발표한 후, 중공은 갑자기 할말을 잃었으며 ‘9평공산당’을 직면할 용기마저 잃어 ‘9평공산당’ 열독을 금지한다는 내부 비밀 공문서를 하달하는 한편 가짜 ‘9평공산당’을 퍼뜨려 멸망의 시간을 단축시켰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9평공산당’의 힘이 그렇게 큰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9평’을 본 적이 없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평’이 나온 후, 중공의 멸망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9평’은 중공 통치의 불합법성과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방대한 사교 집단인 중공의 본질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9평’ 발표 후 고조되고 있는 탈당 열조는 중국 공산당의 와해를 가속화시켰다. 멸망의 위기에 몰린 중공은 ‘9평공산당’과 퇴당열조를 저지시키기 위해 여태 명줄을 이어주었던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대가도 감수하며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공이 어떻게 한차례 큰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거의 죽어가는 늑대가 죽기 전의 몸부림으로 안간힘을 모아 한 번 울부짖는 것처럼 타이완에 위협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의 체력을 깡그리 소모하여 사망을 가속화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타이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타이완은 중공과 중국 인민을 구별해야 한다. 한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를 삼키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산당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찬성한다. 중국인들은 동포인 타이완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중공은 어떠한 사람이든 눈 깜짝하지 않고 도살할 수 있다. 2. 타이완은 일당 독재인 중국 정부가 수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한 민주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약을 받지만 일당 독재의 국가는 언제 누구와 전쟁을 일으킬지 모두 독재자 한 사람이 결정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과거를 중공은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여러 가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베트남 전쟁에 가담했다. 그러므로 타이완은 중국인들을 도와 중공을 이탈하게 해야 하고 중공을 없애야 한다. 이는 중국인들의 바람인 동시에 타이완 사람들 특히 타이완 정부가 실현해야 할 목표이다. 3. 중국 시장은 사람을 유혹하는 큰 케이크와 같다. 그러나 중공 통치하에 있는 중국은 사실 타이완과 세계 투자가들의 피땀어린 돈을 처넣게 하는 큰 함정이다. 중공은 위기 앞에서 언제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모두 투자가들의 잘못으로 돌려 자신의 멸망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중공이 자신의 멸망을 지연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다. 충신(從新, 대기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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