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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터넷 통제, 갈수록 수위 높아져

관리자  |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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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공산당 탈당 인원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법률 규재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1억 중국네티즌에 대한 인터넷 통제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 공안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모든 이메일 사용자들을 감시해 해외와 연락하는 편지함 내용을 검열하도록 지시를 내렸으며 PC방을 찾는 네티즌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문을 남기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PC방 업주에게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웹페이지 기록을 60일간 보존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또 3월부터는 국내 각 대학 BBS를 차단했으며 정부가 원하지 않는 글들은 가차 없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 티베트, 파룬궁, 달라이라마, 천안문사건 등 당국이 정치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를 취급하는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은 모두 방화벽으로 막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봉쇄에는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3만 명에 달하는 사이버 공안이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영국 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검열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 인터넷 규제에 IT기술을 제공한 미국 시스코사와 중국 정부의 차단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구글사는 미국 학자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민주와 인권 등 기본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보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의 모델이 될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이 민주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낙관론이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벌중선부>를 인터넷에 발표해 당국으로부터 해직당한 베이징대 자오궈뱌오(焦國標) 교수는 인터넷은 중앙선전부가 엄격하고 통제하고 있는 신문, TV와 달리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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