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안전감사국 국장이 이례적으로 “중국 사회 안전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 놓으며 아래와 같은 놀라운 숫자를 공개했다. “중국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의 6배와 일본의 10배이고, 탄광사고 사망률은 미국의 100배와 폴란드, 남아공의 10배이다.” 중국 탄광 생산량은 전세계의 31%를 차지하지만,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전세계의 79%를 차지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는 중국 100만 가정에 재난을 가져왔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와 같은 발언이 안전보장의 성과를 보고하는 전국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는 “전국 안전사고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로 개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어서 “올해는 시작이 불리해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대형 사고가 5월까지 23차례 발생, 총 682명이 사망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고 말해 자기 뺨을 자기 절로 때린 격이 됐다. 그는 또, “작년 한해만 안전사고로 2500억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국 GDP(국민총생산)의 2퍼센트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배상과 재건설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GDP를 8, 9퍼센트 상승시킨 국민들의 노력을 안전사고가 한 순간에 날려버린다”며 탄식했다. 그러나 국가안전감사국 국장은 끝내 중국 안전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중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 발생하는 사고를 날마다 보도한다고 가정하자. 매일 신문 톱뉴스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노동자, 분노하는 가족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의 책임을 폭로한다면 사회 여론이 들끓지 않겠는가? 만약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어 피해자 가족들이 매일 관리들을 법정에 세우고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한다면 관리들이 평소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최근 헤이룽장성 닝안(寧安)시에서 발생한 재난만 봐도, 홍수가 갑자기 저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들이 닥쳐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정부와 파출소 관리들은 신고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형 참극에 대해, 정부의 공식 언론들은 “정부의 배려로 학생 유가족들이 15만 위안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둥, “생존한 150명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재개했다”는 둥 엉뚱한 소식만 전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 중에 ‘공산당 제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 빈부 격차, 주식시장 혼란, 생태 파괴, 관리들의 부패, 사회도덕의 타락, 안전사고, 전염병 등등... 중국 네티즌들도 이제는 쉽게 결론 내린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퉁촨 탄광은 관리들의 탐욕과 부패를 폭파해 버렸고, 사란진의 홍수는 자격미달의 무능한 정부 관리들을 쓸어갔으며, 산터우의 화재는 중공 관리들의 매춘 건물을 태워버렸다…”는 등의 글이 유행하고 있다. 광저우의 한 대학 교수는, “작년에 광저우 시내에서 버스 폭발사건이 10여 차례나 발생했지만 모두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외부에 다 알려졌을 때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만 보도하게 하며 단어를 조심스레 골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모시킨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바로 이렇게 국민들을 마비시키고 관리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 글/ 천진쑹(陳勁松, RFA)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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