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안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업 고위층에 대한 구속 수사를 사실상 금지할 것을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사오둥(鄭少東) 중국 공안부 부장조리는 지난 23일 전국 공안기관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 기업의 자금 동결에 신중을 기하고, 기업 고위층 구속, 구류 조치에도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경영난을 가중시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중공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500여 개 지점에 직원 10만 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가전유통업체 궈메이(國美)그룹의 경우, 한 달 전 황광위(黃光裕·39)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고위층에 대한 구속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법 공정성을 깬다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법률대학의 텅뱌오(騰彪) 교수는 “공안부의 지시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중국 법률의 원칙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가이자 시사평론가인 톈치좡(田奇庄)도 “정부가 사회안정을 위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임한다면 독주(毒酒)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률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폭력시위가 늘면서 오히려 더 큰 사회혼란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멜라민 파동을 일으킨 싼루(三鹿)분유 사건만 해도 문제발견 초기에 엄격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처럼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랑’ 등 포털사이트의 관련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을 쏟아내면서 “신중한 것은 좋지만, 일반 사업가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대부분 공안부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안부의 조치는 중국이 법치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폭로한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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