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사상 처음 ‘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일 관영언론에 발표된 이 계획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와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계획이 시민, 정치 권리보다는 복지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당국이 아직도 ‘생존권이 곧 인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판야펑(範亞峰) 박사는 “경제, 사회, 문화권리가 인권의 핵심인 시민, 정치권리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당국의 이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참여 없이 발표된 이 계획은 합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베이징 법률학자 류쥔닝(劉軍寧)은 “국무원이 사법기관을 배제한 채, 자신을 계획안의 집행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계획안의 실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활동가들도 지금까지 중공 당국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티대 샤밍(厦明 )교수는 “이 계획은 전시용에 불과하며 중공 내부 문서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공 당국은 언론, 신앙, 집회 자유 등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도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인권개선에 진정으로 성의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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