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ㆍ자유아시아방송 특별해설원)

[SOH] 18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경기 부양책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같이 그럴듯한 중공 특유의 발언은 솔직하지 못한 그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폭로했다. 중국 집권자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감히 내놓지 못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좋다’는 등의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사실 중국 1분기 경제 실적을 보면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하면 더했지 의외로 좋다고 할 만한 성적은 없었다.

중국 정부의 경제부양책이 단기간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와 집권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이 정말 가장 먼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중국 경제가 앞으로 1,2년 동안 침체를 이어갈 것이며 미국 등 기타 선진국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늦으면 늦을수록 중국 경제도 회복이 어렵게 된다.

1분기 중국 경제 실적은 ‘농민공의 취업이 수출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투자가 농민공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오래전 판단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부터 도시에서 일하던 농민공들이 대규모 귀향했고 아직까지도 그들의 실업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21세기경제보도’는 허난(河南)성의 1조 위안(약 200조원) 경기부양책이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보도를 실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1조 위안으로 일자리 65만 개가 생겨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실업자 한 명의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정부 자금 150만 위안(약 3조원)이 투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난성이 이미 가동한 대형 프로젝트가 제공한 일자리는 8-10만 개이다. 그러나 허난 농촌의 3천 만 잉여 노동력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이며, 실업으로 귀향한 150만 농민공의 10분 1에도 못 미친다.

보도에서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GDP성장이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GDP성장률은 평균 10%에 이르렀지만 일자리는 해마다 800-900만 개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GDP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80만 개의 일자리밖에 창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GDP성장률 1포인트 증가에 일자리 240만 개가 창출됐던 지난 80년대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중국 집권자들이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 방식을 고집해온 중요 원인은 이 같은 방식이 외자와 개인 자본이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정부는 아무런 부담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공산당 관리들은 국민의 취업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효율이 낮고 일자리 창출은 적지만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맘 놓고 투자함으로써 거액의 이윤을 챙겼다.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득권자들에게 갑자기 국민들에게 유리한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중국 정부가 통제해 온 금융체계라고 할 수 있다.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중국은 제1분기에 신규대출 규모를 5조 위안으로 늘렸다. ‘경제관찰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한 해 동안 신용대출 규모가 6조 위안을 초과한다면 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에만 벌써 한계선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대출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시급한 중소기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권력과 얽힌 기업과 기관들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저축이 급증하고 금융투기가 과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약 절반이 빈곤층에 속하지만 중국 집권자들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경제가 회복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서방 경제가 회복돼야만 부담 없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자들이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신 돈을 외국인들에게 주어 그들이 중국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런던 G20회담에서 돌아 온 뒤 즉시 비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내용인 즉 자신이 국제통화기금(IMF)에 400억 달러를 출연한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집권자들이 경제 소생에 이미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13억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상 경제침체 극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국가를 구제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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