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5일, 안산상록을 백동현 국회의원 후보는 안산시청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룬궁(法輪功)과 같이 종교적,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도적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성)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와서 불법체류하게 된 분들 말고도, 자국에서의 어떤 정치적 내지는 종교적 탄압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잠시 와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생존적 인권, 즉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추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체류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백 후보는 외교관계 때문에 난민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없다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생존과 관련된 이런 법은 반드시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난민지위에 처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신체의 위험, 다시 말하면 생존권이라는 생존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론으로서 인도적 체류에 관한 어떤 특별한 제도적인 어떤 것을 보완을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파룬궁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상당히 중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도적 체류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후보는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난민 기각 결정을 받은 파룬궁 수련자들 중 현재 난민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파룬궁 수련자가 10여일이 넘게 식사를 하지 못해 건강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이미 지난 여름에 세 분 정도가 추방을 당했는데.. (현재도) 보호소에서 두 분이 계신데 그 분 중에 또 한 분은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식사를 8일째 못한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알고 보호소를 (29일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면 절차가 끝나면 바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백 후보는 외교관계 등으로 법적 지위를 얻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난민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처지 때문에 인도적 체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난민지위가 안되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가 안된다라고 법무부에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각에 전혀 반대합니다, 국제적 난민지위가 있으면 당연히 난민으로서 체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국제적 난민지위가 어려운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국제적 외교관계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난민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난민지위라는 법적 지위를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국제적 난민지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 후보는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