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아시아 주변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과 유럽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위안화 절상을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작년 7월부터 위안화 환율을 다시 달러에 고정시켜 관리했습니다.

국제시장의 수요 감소로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수출은 연속 11개월 하락했지만 위안화 약세로 가격경쟁이나 차액 면에서 큰 이득을 봤으며, 특히 외환보유액은 지난 9월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정책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뜩이나 불충분한 수요를 빼앗아 전세계의 평형을 파괴하고 있다”며 중공의 환율정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올해 3월 이후 달러화 가치가 원화 대비 24%, 싱가포르달러 대비 10%, 말레이시아 링깃 대비 9%나 하락한 가운데, 달러에 연동된 위안화 가치가 함께 절하되면서 수출 위주의 주변 국가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하락하면서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회복이 환율 수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피터 모리치 경제학 교수는 26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와 인터뷰에서 “달러 가치 하락은 중국과 발생한 거대한 무역불평등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의 고정환율 정책이 국제 통화체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과 유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치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결국 이 같은 환율정책으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점차 중국과 무역에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중국은 결국 국제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위안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중국인들의 소비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치 교수도 이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중국은 수출 확대보다는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들어 중국 수출품에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절상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무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분간 서방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무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위안화가 절상되지 않을 경우 자산버블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만만치 않아 중국은 현재 위안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이원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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