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1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공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중 양국은 구글 사태를 둘러싸고 전면 대결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3일 보도에서 지금까지 대만, 티베트 등 중국 인권문제에 저자세로 임했다는 비난을 들었던 오바마 정권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그 이유를 “중국의 국익, 미국의 인터넷 안전 및 중국 국민의 지지” 등 3가지로 분석했다.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다른 미국 기업과 외자 기업들이 구글을 따라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공 당국을 두렵게 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인터넷 규제가 계속 되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접속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이 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공 당국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미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검열 협력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이번에 구글의 철수에 힘을 실어줘 오히려 중공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등 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8년 미 국방부의 컴퓨터 1천대 이상이 중국이나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작년 12월 사이버 안전보장 담당 조정관을 지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구글 사태에 대한 대처는 미국의 방어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번 사태는 다른 미-중 양국간의 현안과는 달리 중국 국민이 압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중공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해 나선 구글을 지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자유를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한 클린턴 장관의 연설에도 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3억 8천만명이 넘는 중국 네티즌들이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정부를 향해 일제히 쏟아내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중공 정권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철저하게 잃게 된다.

자칫 국민들의 버림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공 당국의 반격도 본격화 됐다.

클린턴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공 당국은 24일 ‘해커 공격설’을 전면 부인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말라”며 강하게 맞섰다.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의 공방전이 치열해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과 중국은 외교와 경제 그리고 인터넷 등 분야에서 전면 대결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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