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금까지 설전에 그쳤던 미-중간의 환율전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거부에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 미국 상원에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문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중국 제재법안은 미 연방 재무부에서 통화의 과소평가가 확인될 경우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미 연방 상무부도 이를 정부의 보조금 조치로 간주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데비 스테브나우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제동을 걸고 공평한 무역 여건을 조성해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들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특히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상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16일, 미 의회 의원 130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두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서방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뤄진 행동이다. 

미 의회는 16일, 중공 당국에 파룬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 의회가 위안화 환율 문제에 이어 중국의 인권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양수진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