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방의 이란 추가제재에 동참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내정과 외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핵무기 확산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이란은 주권국가로서 핵을 평화적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재안 협의와 관련해 중국과 보조를 맞춰 온 러시아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중공 당국이 받고 있는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중공도 국제적으로 고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공 당국은 31일 열린 주요 6개국 원거리 화상회의에 참여, 처음 이란 제재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아직 중공이 제재안을 지지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이를 중요한 한 걸음으로 보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공이 북한 제재 결의에는 동의해도 이란 제재안에는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3월 22일의 경제 토론회에서 국내 실업자가 2억명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향후 산업 고도화에 수반해 고용 창출은 한층 더 곤란해질 전망이다.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결한 가운데 중공이 사수하고 있는 8%성장은 한계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의 필수 요건인 자원 확보는 체제 유지를 지상 명제로 하는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는 중요 안건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한 원유 공급국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내정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그것이 중공 정권이 애매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김도원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