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후사오장(胡少江. 자유아시아방송 특별해설원)

[SOH] 최근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노동자들은 자살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노동 과부하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중국의 환율조작에 항의하며 시장 수요에 따라 위안화를 절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중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환율조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해외 국가들이 환율 조절을 요구하는 형국은 다른 국가들도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건이 오늘날 중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중국 수출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은 중국 제품의 원가를 높여 노동집약형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며, 위안화 절상 역시 수출 상품 원가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금 인상과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와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두가지 사안은 모두 일명 ‘중국형 발전 방식(베이징 컨센서스)’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형 발전 방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평가도 엇갈리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활동에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노동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 같은 중국형 발전 방식을 놓고 일부에서는 ‘효율이 높고 대형 프로젝트 실행이 쉬우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등 이유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 형세는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해 경제를 추진하는 방식이 건강한 발전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업은 고강도 노동과 초저가 인건비 및 인위적인 환율조작, 여러 가지 형식의 불공평한 보조금을 통해 기형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 결과 소수 기득권 집단이 거대한 이득을 챙긴 외에 절대 다수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고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지금에 이르러 중국 노동자들은 이 같은 희생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불공평한 경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을 개변하기 쉽지 않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상으로부터 볼 때, 중국 정부는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파업이 ‘불법’이며 더 이상 확산될 경우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는 ‘사회안정’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노사간에 타협해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과거처럼 강경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최근 몇 차례 발언에서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약속했다. 다만 체면을 위해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벼랑 끝에 몰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임금 인상과 위안화 절상 이 두 사안이 중국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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