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방부는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전략 영역 확대와 동시에 지상발사 미사일, 공격용 핵 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이 항공모함을 운항하기 위해 전문 조종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중국 이미 러시아 항공모함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중국 해군함정도 핵 잠수함을 합체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췄으며 하이난 섬의 해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 해군이 이 섬에서 바로 국제 항로로 접근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 사이버 전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정보위성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미스터리”이며 지난해 미국 정부 운용 컴퓨터를 포함해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중국에서 비롯된 사이버 침투의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부와 미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최대 1,50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중국 국방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의 1차 목표는 대만

국방부는 또 중국이 양안 분쟁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균형은 중국 본토의 우위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말까지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은 1,050-1,150개에 이른다. 미국 전문가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1차 목표는 여전히 대만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과 군사교류도 거부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개입 준비

미국은 또 북한 내부의 급변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역내 불안정이 중국 국경 너머로 번지거나 자국의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에 배치될 경우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덧붙였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 사태 급변 시 중국이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핵무기 통제를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사태 급변에 대한 대응계획을 비공개로 수립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잇따라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훈련에 모두 거부감을 표출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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