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업오염이 중국에서 민관 대립의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다롄에서 일어난 석유화학공장의 폐쇄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기점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저장성 하이닝(海寧)시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 태양전지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와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주민 1,000여명이 모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공장은 2006년부터 가동된 태양광 전지 공장으로, 이 공장이 배출한 폐수로 인해 지난달 26일 공장 부근 강에서 떼죽음 당한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은 주민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를 인용해 31명의 주민이 암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6명은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이전부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배기가스 문제에 대해 현지 정부와 공장에 관련 조치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당국은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는 공장 폐수가 원인임을 인정했으나 주민들의 암 발생률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당국은 또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유언비어’라고 몰아부치고 이를 올린 쑨(孫)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20명을 공공질서 소란,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3일간 계속된 대규모 시위는 결국 17일 현지 정부로부터 이번 항의사건 처리를 진행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또 환경보호국 천웅밍(陳洪明) 국장은 이미 해당 공장에 오염 배수를 일으키는 조업 정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의 ‘사회 안정 위험 평가 체계 연구보고’는 ‘오염 항쟁’ 문제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고성장은 천연자원의 약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연 파괴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하이닝시에서 일어난 대립의 불씨도 태양광 전지 공장에 의한 오염 폐기물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지금, 건강을 대가로 하는 발전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오염 항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이정표가 된 사건이 지난달 14일 다롄에서 일어난 화학공장 이전 요구 시위였습니다. 이후 17일 장시성의 합금공장, 30일 윈난성의 6가 크롬 불법투기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강제퇴거나 임금 문제를 둘러싼 시위는 대부분 일반 서민과 관련되지만 공업오염을 둘러싼 항쟁은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갖는 중산계층이나 부유층도 포함합니다. 또한 공업오염 배후에는 꼬리를 무는 이익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와 기업의 유착으로 오염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지키는 시민’ 대 ‘이익을 지키는 정부와 기업’ 의 대립이 점점 증가하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RFI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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