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27일 ‘지금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호기’라는 논평에서 중국 정부에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본보기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먼저 제압하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논평은 처음부터 중국을 남중국해 분쟁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중국은 경제발전에 전념하고 있어, 주변 환경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를 바라지 않고, 막대한 국가적 희생과 국제적 재앙이 초래되는 일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성의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중국해 주변국은 모두 무력을 강화해 ‘세계 수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미국은 무기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동시에 군사 개입 준비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은 또 남중국해에서 ‘전쟁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소규모 전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 에너지를 방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 중요한 경제시설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분석하고 미국은 현재도 대 테러전쟁 중에 있고 중동 문제도 교착돼 있어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 자세는 허세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논평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공격 범위를 한정해 ‘가장 심하게 떠들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목표’로 하면 징계와 본보기라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논평은 유력 민간 씽크탱크 중국 에너지기금위원회의 룽타오(龍韜) 전략 분석가가 작성한 것입니다.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은 중국과 같이 보도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이러한 강경파 발언이 정부계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로 그 배후에는 고층 간부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셰텐(謝田) 교수도 중국 정부의 지시가 없다면 민간 씽크탱크가 공공연하게 무력행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런 발언을 통해 중국 정부는 스스로 신호를 보내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셰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민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애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석유를 채굴해 왔다’고 말하고, 이 시기에 중국이 남중국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경제 이익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인플레나 각종 사회 문제, 극도의 정부 불신이 중국 사회에 번지는데 대해 위기감을 느껴 전쟁설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논평이 나오기 며칠 전 인도 유력지 ‘타임즈 오브 인도’는 인도의 남중국해 자원 개발 추진을 중국 정부가 항의한 것은 남중국해 자원 때문이 아니고, 중국이 바라는 아시아에서의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오랫동안 남부 아시아와 인도양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한편, ‘공자학원’ 등의 설립을 통해 이데올로기 선전에도 열중해 왔다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대국’이라는 지위를 쌓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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