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저장성 원저우시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대출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도산, 기업경영자가 직원 급여를 체납한 채 야반도주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장성 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저장성에서 기업경영자가 직원 급여를 체납한 채 도주한 사건은 228건에 이릅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등에 관한 조치를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 치옌신(綦彦臣)은 국무원의 조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긴축정책을 느슨하게 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긴축정책이 느슨해졌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대출가능한 자금이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 위험을 누가 떠안는가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씨는 또 ‘중국 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완비된 재정 데이터가 없어 은행이 평가하지 못하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떠안는 주체가 없으며, 은행이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리베이트(대략 10%)와 시간비용이 비싸 중소기업에게도 별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치씨는 또 중국에 고리대금 시장보다 규모가 큰 상업어음 시장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음의 자금원은 주로 은행에 연줄을 가진 사람이 개인 회사를 설립해 보다 낮은 이자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더 비싼 이자로 중소기업에 빌려 주는 것과 국제자금시장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핫머니입니다. 치씨는 ‘중국 정부는 이 시장의 존재마저 모른다. 이것도 중국의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셰텐(謝田)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급 관리들이 서로 감싸 부패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구원 조치를 강구해도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척관계나 이익관계가 있는 기업, 혹은 부동산 등 고수익 산업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장성 원저우시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대금 시장 자금원의 80%는 공무원에 쏠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뇌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고수익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인플레를 한층 악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치씨는 이 같은 부패 등 사회, 정치 문제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셰 교수도 ‘대규모 기업 파탄이나 고액의 불량 채권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지금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정책을 느슨하게 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금융 문제의 배후에 있는 전제와 부패가 근원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원 총리의 긴급 조치는 표면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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