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과 미국을 휩쓴 채무위기가 중국에도 존재한다고 도이체벨레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식 채무위기는 중국만의 특이상황으로 지금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채무위기는 흔히 미국의 서브프라임에 비교됩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매체도 이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그 후 곧바로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유로화 문제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로서는 자국의 문제만으로도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중국 정부는 8%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총 4조위안(약 6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자금과 9조위안의 대출금을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고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세계적인 인플레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품경제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인위적인 수단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 준비율 인상을 빈번히 실시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정책의 피해자는 민간 중소기업입니다. 은행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국유기업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민간 중소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고금리의 민간금융에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민간금융은 아무런 감독없이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전체 10-20%의 대출이 민간금융에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투기업자, 사업자, 부동산업자들도 민간금융에 손을 벌렸다가 수출 감소, 부동산 거품 붕괴,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에 몰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경왕'이라고 불리던 후푸린(胡富林)도 지난 9월 15억 위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미국으로 도피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중국의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금융으로 인해 잠재된 위험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일단 진행중인 사업이 멈추게 되면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곧바로 개인과 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영은행, 자금통제, 고액 저축과 불투명한 운영방식 등이 모두 서방의 체계와 다르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예금자들의 불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수억명에 달하는 예금주들이 자신이 저축한 돈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는 곧바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경제평론가 초암거사(草庵居士)는 현재 중국 민간금융의 연간 이자는 60%~100%에 이르는 지극히 높은 수준으로, 연간 이자 30% 이상의 고리대조차 상환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이 민간금융에 기대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그 자금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국채에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기업의 자금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사에서도 흔치 않은 기괴한 현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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