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중국 금융시스템에 관한 첫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은행들의 부외 대출과 부동산 거품에 의한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MF는 17개 중국 대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은행은 부동산 침체와 금리변동 등 단발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회복력이 있으나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계기로 한 부실 채권 급증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주가지수인 MSCI의 중국 금융주지수는 올해 이미 23%하락했으며, 상하이 종합지수도 10%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 미 뱅크 오브 어메리카는 보유하고 있는 중국건설은행주 대부분에 대한 매각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 8월에도 보유한 중국건설은행 주식을 절반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환당국의 환율개입으로 위안화가 저렴하게 유도된 결과 향후 위안고(高)를 전망한 자본의 유입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고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거액의 외환 매입, 위안화 매각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IMF는 위안화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금융정책은 ‘높은 저축률, 과잉 유동성, 부적절한 자본 배분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거품 위험’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왜곡이 매크로 금융에 침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 말 것과 금융기관이 여신 판단시 정책에 좌우되지 말고 시장원리를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결제 시스템, 예금자 보호, 각종 법률 정비 및 정기적인 자산평가 도입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IMF 보고서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닌 견해가 존재한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은 ‘제안된 일부 개혁조치의 타임 테이블과 우선순위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근거해 연구를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MF가 문제시 한 금리와 위안화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출에 대한 정부 간섭은 ‘1998년에도 취소했었다’고 IMF의 지적을 부정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