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난 11월 30일 밤 지급준비율(지준율)을 5일부터 0.5%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약 3년만의 인하입니다.

중국 당국은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 억제 대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지준율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 중국경제평론가 랴오스밍(廖仕明)은 ‘당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의 전환에는 전조가 있었다’고 말하고, ‘최근 2개월간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어음 발행 금리를 인하했다. 또 당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CPI)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랴오는 그러나 ‘CPI 상승률 하락은 중국 정부가 금융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는 증거로서 인위적인 조작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긴축정책으로 중국 내 많은 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중국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정책을 전환한 것이 CPI 상승률 하락의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선명합니다. 지난달 23일, 영국 HSBC 홀딩스가 발표한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담당자 지수(PMI) 잠정치는 48로 경기 판단 분기점인 50을 밑돈 것 만이 아니고, 32개월 만에 최저치가 되었습니다.

랴오는 ‘중국의 경제성장 감속은 명확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은 세부조정을 주로 하고 있지만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당국은 한층 더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3,700억위안(약 65조원)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흘러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자금이 부족한 국영기업,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이나 철강 업체에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만, 랴오씨는 ‘현재 국내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미국 경제 침체와 유럽 채무 위기 문제에 따른 외수 격감, 국내 수요 침체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범위를 확대해도, 현 제조업 침체 상황은 개선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일, 중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왕젠(王建)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2년 8%, 2013년 7%까지 감속할 것이라면서 국내 인플레 압력은 억제되지만, 인플레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완화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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