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사회가 주목한 광둥성 루펑(陸豊)시 우칸(烏坎)촌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가 불안감이 잠재된 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루펑시 신코우(新𩜙)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농지 강제수용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신코우 마을 주민들은 현지 정부가 무단으로 매각한 500무(畝, 1무=약 667 ㎡)의 농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주민 수백명이 촌 정부청사 앞에 모여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신문은 미국 카터센터의 류야웨이(劉亞偉) 중국 프로젝트 주임의 말을 인용해 ‘우칸촌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다.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칸촌 혹은 신코우촌과 같이 지방정부로부터 억압을 받는 마을이 중국 전체 마을의 50~60%를 차지하는 625,0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의 마을간부는 표면상 선거로 선출되지만 매우 조작되기 쉽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마을에는 공공위생이나 사회복지 등 자치가 요구되지만 마을간부가 주민으로부터 세금이나 비용을 직접 징수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상급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체제가 횡령이나 상급기관 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패문제를 부추깁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가격 상승은 간부들에게 부를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중국문제 전문가 에드워드 프리드먼(Edward Friedman) 교수는 ‘토지를 팔면 큰 돈이 들어온다. 상급간부가 어떻게 자신들의 주머니를 부풀렸는지는 보아 온 하급간부는 상급간부를 본받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칸촌 사건 수습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광둥성 주밍궈(朱明國) 부서기도 지방간부의 부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농민에게 토지가 없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간부들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간부는 토지가 없어도 자신들의 식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돼지를 기르지 않아도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져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패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주 부서기는 또 26일 지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속이 썩은 붉은 사과’같은 것이라면서, 많은 문제가 잠복하고 있지만 파악되지 않고 일단 표면으로 드러나면 ‘가죽이 찢어지고 터무니 없는 사태가 된다’고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광둥성에서 잇따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주 부서기는 ‘민주주의, 공정, 권리 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권리를 지키려는 의식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방법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단지 시위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중국 지방행정체계나 토지제도를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런 수술은 마을 간부나 각급 간부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거기에 개혁 실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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