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명문대 칭화(清華)대는 지난 9일 발표한 2011년도 ‘사회진보연구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사회안정 유지에 정신을 빼앗겨 정치개혁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부계 언론에 게재된 후 인터넷에서는 대량 전재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카이펑(凱風) 발전연구원 사회진보연구소’와 ‘사회학부 사회발전연구팀’에 의해 공동작성된 이 보고서는 현재 정치개혁이 궁지에 몰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일련의 중요 개혁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는 너무 점진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지금은 점진적 개혁을 실행하는 국가가 전환기에 함정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점진하는 과정에서 정권 간부로 구성된 이익집단 형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일부 사람들은 개혁이 강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진의 기세가 느슨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중국의 개혁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고, 개혁 초기의 ‘돌을 두드리면서 강을 건넌다’는 발상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강을 건널 의욕조차 없어졌다고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중국이 전환기의 함정에 빠진 증상으로 심한 빈부격차, 경제발전의 정체와 기형화, 사회도덕의 타락 등을 들어 ‘(정부가) 사회자원을 동원해 사회안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방식을 관례화하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쑨원광(孫文廣) 전 산둥대 교수는 10일 ‘현재 중국당국은 정치 개혁에 공포심을 갖고 있다. 개혁에 의해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익이 없어질 것을 무서워해 권력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직까지 가장 낮은 직급의 관리조차 국민에게 선거로 선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원하고 선거로 간부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한다. 중국 당국은 국민의 권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계 언론인 중국청년보는 지난 9일 이 보고서에 관해 보도하고 ‘왕이’, ‘텅쉰’ 등 중국 포털 사이트들이 이 보도를 전재했으나 현재는 관련 보도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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