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영(시사 평론가)

[SOH] 중국 모델이 중국 남부 우칸촌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주민들의 승리로 이어졌다.

중국 모델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만든 용어이며, 우칸에서 벌어진 3개월간의 시위사건들은 중국 모델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중국에서 지방정부는 사실 군주나 다름없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토지를 매각할(보다 정확하게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매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 정부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돈으로 보상한 다음 개발업자로부터는 50배에 달하는 돈을 얻어낸다.

이론적으로 모든 마을 주민들은 이 매각에 대한 지분을 가져야 하지만 견제와 균형,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정부 관리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점유한다.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60-70%는 대부분 개발업자에게 매각한 토지대금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관리들을 살찌게 하면서도 높은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만들어낸다. GDP 수치는 중국 공산당(중공)이 지방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잣대다.

본질적으로 중국 모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국 공산정권 모든 곳에서 정치적 독재와 부패가 만들어낸 GDP들의 결합물이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잃은 주민들이 토지몰수와 자택 철거를 중단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에 청원하고 이주를 거부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폭력진압과 고위 관리들의 무관심에 시달려, 불공정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키운다.

우칸촌은 광둥성 루펑시에 있는 인구 2만여명의 조그마한 어촌이다.

2009년 6월 시작해서 우칸 주민들은 지방정부와 성(省) 정부를 11차례 방문해 촌장과 지방 공산당 서기가 홍콩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불법 매각했음을 호소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지난해 9월 21일 우칸 주민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방 경찰 및 정부와 3개월에 걸친 투쟁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경찰이 마을을 둘러싸고 시위자들을 구타했으며 마을 대표자들을 체포하고 그들 중 한 명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격분한 주민들은 시위를 하며 시 정부까지 행진했다. 그들은 촌장, 공산당 서기 그리고 당이 임명한 마을 위원회 위원들을 내쫓고 선거를 통해 자치 위원회를 설립했다.

경찰이 다시 주민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비에 들어갔다. 마을로 들어가는 식품, 물, 전기가 끊기고 무장경찰들이 마을을 둘러싸자 우칸 주민들은 토지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

마침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즉각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칸은 중국에서 부유한 성에 있는 비교적 부유한 마을로 바로 옆에는 홍콩이 있다. 주민들은 홍콩에서 홍콩의 TV를 시청해 왔으며 홍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우칸 사건에 대해 해외 언론의 주목을 이끌었고 홍콩과 다른 국가 기자들이 이 마을로 숨어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해외 언론을 친구로 대했다. 많은 중국인들은 해외 언론에 대한 중국 정권의 적대적 선전 때문에 해외 언론의 도움이 절실한 때조차도 그들을 의심해왔다. 그러나 우칸은 달랐다.

중요한 순간에 중국 언론들은 늘 침묵으로 돌아섰고 ‘월가를 점령하라’ 보도에만 집중했지 ‘우칸을 점령하라’ 보도는 외면했다.

마을 주민들은 프레스 센터를 만들고 매체들을 자신들의 메시지 전달통로로 활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대한 것은 부패한 관리들이지 공산당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을 대량학살로부터 구한 것은 이 메시지가 아니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 있던 학생들도 똑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탱크와 총탄에 무너졌다. 우칸의 전 과정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으로 퍼져갔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다.

따라서 무장경찰이 마을을 둘러싸는 대신 주밍궈 광둥성 당 부서기가 우칸에 와 시위자들의 요구가 타당함을 확인했다. 처음으로 공산 정권이 중국인들과 협상한 것이다.

주 부서기는 토지를 마을에 돌려주고, 경찰을 철수시키며, 주민들이 정상 생활로 톨아가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합의했다.

많은 관찰자들은 그러한 양보가 속임수라면서 그 합의 결과를 의심하고 있다. 기자들이 떠나기만 하면 중공은 주민들을 갈라놓고 시위 참가자들을 개별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안요소들이 잠잠해졌고 자치 위원회가 해체되었으며 시위 지도자가 새로운 마을 촌장을 세웠다. 중공이 보복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국을 믿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결과는 중국 모델을 떠났고, 우칸 모델이 그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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