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하고, 위안화를 대폭 절상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세계무역체계에 대한 도전은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주요 수입품을 관례적으로 보조하고, 거기다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위안화 시세를 낮게 억제해 ‘무역 상대국의 이익을 희생해 자국의 제조업을 구축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중국의 정책은 무역 상대국에 큰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중국 경제의 주도권은 국가에 있으며, 에너지 수입을 정부가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토지 취득에서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분야에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안화 절상에 그치지 않고 재정 보조 등의 정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이공대 후싱도우(胡星斗)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는 없다.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이며, 권력, 관료 주도의 시장경제다. 재산권이나 소유 제도, 노동 자원과 자본 자원의 분배 등에 권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심각한 왜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이른바 ‘중국 모델’은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발전의 장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 교수는 또 ‘이런 종류의 국가에 의한 독점, 국가 주도, 권력의 간섭, 대규모 국가보조 등은 중국의 향후 발전에 장애가 되어 방대한 이익 독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적 분배, 간부 부패 범람 등 모든 것은 우리의 권력 주도 모델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개혁을 통해 권력과 시장을 분리하지 않으면, 특권, 부패, 빈부 격차 그리고 사회적 충돌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