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경제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8일 ‘중국의 불안정: 위험한 1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먼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주목하고, 웨이보의 폭발적 사용은 중국의 정보 전달행태를 변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5.13억명에 달하는 네티즌 가운데 절반가량이 웨이보 사용자이며, 지난 1년간 웨이보 사용자 수는 약 5배 증가했습니다. 또 30세 이하 도시지역 사용자의 90%가 웨이보를 일상적으로 이용합니다.

웨이보의 보급으로 3, 4년 전에는 덮을 수 있었던 지방의 민중항쟁, 관리들의 부패 스캔들이 순식간에 널리 알려집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항의시위를 저지하고, 언론에도 침묵을 지시하지만 웨이보는 이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웨이보는 또 중국인들의 공산당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호라이즌 리서치에 따르면 2010년 베이징 시민들의 공산당 정권에 대한 신뢰도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폭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10% 감소해 60%에 머문 것은 언론통제가 엄격한 중국에 대한 조사로서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기사는 또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중국 모델’ 존속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장래의 불투명과 웨이보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중국 민중항쟁이 빈번해졌으며, 이는 권력교체가 이뤄지는 민감한 시기인 올해 중공 지도부에 있어 매우 불안한 요소입니다.

기사는 이 같은 상황이 1988년을 방불케 한다면서, 당시 중국의 심각한 인플레로 공산당내에서 보수파와 개혁파간 격렬한 파벌 투쟁이 전개되었고 이듬해 일어난 천안문 사건으로 공산당 내 충돌이 한층 더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회 불안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추진한 경제자극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플레와 부실 채권이 초래돼 결국 중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폈으며, 거기다 유럽 채무위기와 미국 경제침체로 인한 수출 타격으로 많은 공장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인플레와 공장 경영난의 피해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이어져 수출산업이 집중된 연안 지역에서 내륙으로까지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파업은 2010년보다 조직적, 저항적이며 연쇄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홍콩 비정부기구 중국노공통신(中国労工通訊)은 중국 노동자들이 자신이 치르는 희생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농촌지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입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0%가 이주 노동자들이며, 그 중 상당수가 그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농사 경험이 없어 도시지역에서 취업기회가 줄어든 지금도 농촌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 부모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도 높아 경제 둔화에 희생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빠른 전환이 필요한 반면, 지금까지 수출 산업을 지지해 온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사는 이처럼 여러 위기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카운트다운이 들리는 ‘폭탄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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