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최초로 공표하는 ‘1호 문장’을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1호 문장은 과거 8년간 계속된 농업발전에 관한 것으로, 농업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농업 발전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중앙 농촌 공작지도 소그룹의 천푸(陳副) 그룹장은 2일 기자 회견에서 농업 발전에는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문제가 있으나, 농업 기술수준 향상으로 농업 생산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중국 농업발전에 존재하는 다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농업용 토양과 수자원 고갈 문제입니다. 토양과 수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를 위해 화학비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곧바로 환경파괴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농업증산은 결국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므로 올해 1호 문장에서는 농업 과학기술 혁신에 주목했다고 천씨는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농업이 직면한 고비용 고리스크입니다. 즉, 농약이나 화학 비료 등의 가격상승으로 농산물 생산비가 증가하고 이 때문에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축소 문제입니다. 천씨는 농민들에게 도시지역과 비슷한 경제발전 성과를 누리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농업부는 향후 농민 수입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비롯한 일부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농민이 외부에서 취업할 기회는 감소하고, 게다가 도시 주민의 계속적인 수입상승으로 도농간 격차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농업대 농민문제연구소의 주(朱) 소장은 현재 농민의 주된 수입은 도시로 나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농업소득, 중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농민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정부가 농업과 농민에게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청쉬(成旭) 연구원은 농민의 수입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농업 이외 분야의 취업이며,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촌인구가 감소하면 각 농가가 갖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총 수입은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에 착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한다면 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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