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 그리고 모든 교도소를 통제합니다.

수백 곳의 집중영과 임시 비밀 감옥을 운영하고 누구라도, 어디서나, 원하는 기간만큼,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든지 구금할 수 있으며, 구금된 사람 누구에게든 학대, 심문, 고문 혹은 세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조직이며 법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이 조직에 반대하는 권력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러한 조직이 바로 중공 정법위이고, 그 수장이 저우융캉입니다. 정법위는 웹사이트, 전화번호, 공개된 주소도 없습니다. 기자실도 없고 정보자유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정법위의 존재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학자 중웨이광(仲維光)은 정법위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압제 수단을 통제하는 핵심 당 지도 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작가이자 중국 공산주의 법체계를 연구하는 뤼겅숭(吕耿松)은 홍콩 시사지 ‘베이징의 봄’에서 ‘정법위의 행정적 권력은 가장 범위가 넓고, 어느 지도 위원회보다 크다. 정법위는 정부가 아닌 정부, 법원이 아닌 법원, 즉, 중국형 게슈타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989년 이후 정법위는 대규모 시위 진압에 군대 대신 무장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중웨이광은 1990년대 이후 정법위가 내부폭력에 주력하는 조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9년 대규모로 파룬궁을 박해하면서부터입니다. 언론인 이든 굿맨(Ethan Gutmann)은 이에 대해 ‘문화혁명 이후 중국 공안에 의해 유지, 지속된 가장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법위는 파룬궁 박해의 중추였고 그 권력은 비대해졌습니다.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 전문 조직 610사무실을 설립했고 610사무실과 정법위는 법을 벗어난 수단들을 동원해 박해했습니다. 이동 구금센터가 학교, 양로원, 버려진 건물, 경찰서, 호텔 등에 만들어졌고 파룬궁 수련자들은 신념을 포기하도록 구금센터에서 고문과 세뇌를 당했습니다. 수련자들은 또 집과 직장에서 불법 납치되었고, 구속영장이 없이 구금되었으며, 재산이 몰수되었고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감금되었습니다.

파룬궁 박해와 함께 사회모순이 격화되자 중공은 정법위가 통제하는 무장경찰에 의지해 이를 제압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의 머레이 스캇 태너(Murray Scot Tanner) 분석가에 따르면 2008년에만 대규모 시위사건은 12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는 ‘문화혁명기에는 혼란스러웠으나 누구도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넘쳐나 중공이 위기를 느끼고 있어 사회통제가 더 엄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정법위로 흘러들 올해 사회안정 비용은 7천억위안(약 12조원)에 달하며 중국 군비보다 많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직 규모, 예산, 폭력 사용 의지 등으로 볼 때 정법위는 공산당 총서기에게 위협이 됩니다. 중웨이광은 정법위가 150만 중국 무장경찰을 통제하고, 무장경찰은 상비군으로 국내 문제를 처리하므로 정법위 권력이 당 군사위원회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뤼겅숭은 ‘정법위의 권력이 이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커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장쩌민은 자신이 후계자 후진타오를 선택하지 않았고 마오와 덩샤오핑이 누리던 군대의 충성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장병력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지속하기 위해 저우융캉을 정법위 서기에 앉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지도부에게는 골치거리입니다. 중웨이광은 ‘장쩌민파가 정법위를 독점하고 있고, 정법위를 통해 다른 파벌에 대해 도청이나 염탐을 함으로써 다른 파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정법위와 대결해야 할 것이다. 정법위를 통제하는 자가 중국의 폭력을 통제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부투쟁은 대중의 시야를 떠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뤼겅숭은 ‘중국 민중들은 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집이 강제철거되고 억압을 받은 사람들은 뼈속까지 정법위를 미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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