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관영 신화사는 15일 원자바오 총리가 공산당 잡지 ‘구시(求是)’에 기고한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권력의 운용을 햇빛에 쪼이자’는 제하의 이 기고문은 원 총리의 반부패에 관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었으나 발표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중공 정권 내부 권력투쟁이 극에 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원 총리와 대립 진영에 있는 보시라이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관여한 부패가 중공 정권이래 최대 규모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원 총리는 기고문에서 부패 반대와 청렴한 사회실현을 호소하고 정부가 효과적인 감시를 받으면 권력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해 충칭 사건을 의식한 내용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신화사 인터넷판이 기고문을 소개한 15일은 원 총리가 스승으로 받들고 있는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23번째 기일이기도 합니다. 후야오방은 일찍이 체제 부패에 한탄하면서 ‘우려하는 것은 인민이며, 당은 아니다. 개인의 이익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체제개선은커녕 ‘자유화 제창’ 책임을 문책당해 총서기 취임 7년 후에 실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의 사망은 89년 학생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 총리가 이 시기에 맞춰 청렴한 집정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한 것은 후야오방을 추모하고 후야오방의 숙원이 23년이 지나도 실현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은 같은 날 발표된 논평에서 중국인들은 더 이상 원 총리의 논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철저한 정치개혁을 실시해 민주적인 감독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한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 민중에게 정착되고 있으며, 정치개혁은 집권당이 칼을 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공 최고 지도부는 9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원자바오 총리 1명만이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어, 원 총리의 발언은 ‘비장감이 감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RFI는 이어 후야오방의 이상주의에서 원자바오의 이상주의까지 23년이 지났으나 공산당 정권의 전제와 부패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중국 정치는 원 총리가 호소한 ‘햇빛’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거부해 왔던 것이 중국에 전제라는 큰 그림자를 만들고 중국정치를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갈라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을 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국식 정치이론이 충칭사건을 계기로 그 허위성이 세상에 노출됐다’고 비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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