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정부는 지난 4일 천광청 변호사와 그 가족의 미국 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문제 전문가 저우샤오휘(周暁輝)는 천씨에 대해 박해를 주도해 온 저우융캉 중공 중앙정법위 서기가 이번 사건의 승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오바마 정권은 천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 건국 원칙인 인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천씨를 미국 대사관에서 내보낸 것은 중국 인권활동가들로부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천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행을 희망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중국 정부를 얕잡아봤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천광청의 본의는 중앙정법위 서기로 인권탄압을 주도한 저우융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천씨의 의도에 맞춰 중국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인권 활동가 한 명을 지원하는 것에 머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에게 천광청의 미국행은 최대의 패배입니다. 그 이유로 저우는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미중의 구두 합의내용은 중국측이 천광청과 그 가족을 다른 도시로 이주시켜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도부가 미국과 주고 받은 약속으로, 천씨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집행했다면 중공 지도부는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평가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씨가 미국 대사관을 나온 직후 그의 아내로부터 이틀간 의자에 묶여 ‘(천씨가) 미 대사관에서 나오지 않오면 목숨은 없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우려한 천씨는 미국행을 희망했고, 이로써 후-원-시의 정치역량은 의심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는 그들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천광청의 미국행을 바라는 것은 저우융캉입니다. 천씨가 출국하면 천씨가 국내에서 지명도가 없었고, 자신이 박해를 주도했다는 책임이 추궁당할 걱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지도부가 저우융캉의 책임을 추궁하고 정법위에 메스를 가하면 천씨의 원래 ‘중국에 남겠다’는 뜻에도 맞고, 미국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후-원-시는 취약한 중공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우융캉과 협의해 미국행을 허가한 것이 됩니다. 적어도 저우융캉측의 천씨에 대한 협박행위는 묵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천씨를 출국시키는 것은 후-원-시에게 있어 긴박한 ‘대소동’을 진정시킨 것 같지만,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는 화근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리쥔과 보시라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데다 천씨의 연금상태 탈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저우융캉이 반격에 성공한다면 이 세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천씨를 협박해 미국행으로 몰아넣은 저우융캉은 현 시점에서는 의도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후-원-시의 중공 정권을 연명하고자 하는 생각이 저우융캉에게 간파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우샤오휘는 저우융캉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국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손에 넣었기 때문에 저우융캉이 이번 사건의 승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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