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드라마틱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헌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당(신당)이 외부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과 젊은 과학자들이 ‘중국 과학자 자유민주당’을 결성했습니다. 당을 이끄는 강령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신당은 헌법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평화적인 수단으로 중공 중앙당국의 변혁을 이끌어내 중공 내부에서 해체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중국 국민들은 자유, 정치적 권리 그리고 최상위 법으로서 헌법을 기초로 한 정통 법률체계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 당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입헌정부를 세울 겁니다. 또 현재 중공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군부를 국가화할 것입니다.

류이(가명) 당 대표는 조만간 강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 통신은 지난 2월 23일 당 중앙의 제안을 보도했습니다. 그 제안은 중공 통치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공은 민주활동가, 각기 다른 종교와 소수민족 대표 및 기타 비당원들로 구성된 실무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 실무팀에서 중공과 일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공 내부자에 따르면 과거 정부기관에서 일한 비당원은 아무런 실권이 없었고 오로지 선전을 위한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비당원들은 또한 군, 언론 및 보안 관련 직무처럼 일부 주요 부서와 전문직에서 소외됐습니다.

최근 중공 정치국 주요 지도자들은 이 신당의 목표와 부합하는 4가지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 사항은 ▼ 각계 인사, 정당, 사회 단체는 대표자를 선출해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공은 집권당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음을 발표한다 ▼ 6∙4 천안문 사건, 파룬궁 및 중국 민주화 실현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모든 단체들은 재평가와 보상을 받는다 ▼ 군부는 국가화된다 입니다.

이 목표를 나란히 발표한 것은 중공 최고 지도자들이 헌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려 시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경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은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과 6∙4에 대한 재평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FI는 중공 체제 내에서 일하는 누군가로부터 관련 뉴스를 들었다는 베이징 언론인 가오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장톈융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 내의 극심한 내부 투쟁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민중들의 불만과 고위 관리들 사이의 격렬해진 권력투쟁 모두 폭발 직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해 재스민 저항, 전 충칭시 공안국장 왕리쥔의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 진입과 망명시도 실패,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의 실각, 시각장애인 변호사 천광청의 연금상태 탈출과 미국 대사관 보호 요청 등을 말합니다.

장 변호사는 “가짜 상품과 당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버스에서든, 식당에서든, 어디에서나 불만이 쌓여있다. 간단히 말해 국민들은 질렸다”고 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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